한국여성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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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서울지역 가정폭력 실태와 대안모색을 위한 심포지엄] 개최2006-11-07
- 첨부파일 :
 


        한국여성상담센터는
   지난 9월 29일 한국여성개
   발 원에서
「서울지역 가
  정폭력 실태와 대안모색
  을 위한 심포지엄
」을
  개최
  하였다.

   서울특별시 여성발전
   기금 사업으로 실시한 본
  심포지엄은 가정폭력 상담
  관련기관 및 보호관찰소, 
  사회복지관 등의 종사자
  100  여명이 참여하여 성황
  리에  실시되었다.

본 심포지엄은 한국여성상담센터 현혜순 센터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한국여성상담센터, 여성가족부 이정심 팀장, 서울특별시 이기영 소장, 여성가족부 파견 검사 정미경 검사, 경찰대학 표창원 교수, 성신여자대학 채규만 교수가 차례로 가정폭력 실태와 대안모색에 관한 주제발표를 하였다. 이를 통해 가정폭력의 현주소를 파악하고 폭력발생과 관련된 인식, 사고를 수정할 수 있는 제도적 방향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첫 번째로, 한국여성상담센터는 가정폭력의 현주소를 파악하고 폭력예방과 방지를 위한 개입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서울지역 기혼남녀 81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가정폭력 실태조사결과를 발표하였다.


조사결과, 남성과 여성 모두 가정폭력이 사소한 부부싸움이 아닌 범죄행위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지만, 가정폭력에 법적 처벌이 필요하다는 인식은 남성이 더 낮아 차이를 보였다. 남성들은 또한 여성에 비해, 가정폭력에 법적 개입이 요구된다는 인식이 적으며 가정폭력을 가정 내에서 다루어야 한다는 생각이 많은 것으로 밝혀졌다.


폭력발생률을 조사한 결과, 「기혼 남성의 33.1%가 부부갈등 시 아내에게 폭력을 행사했다」고 보고하였다. 변화순 외(2001)의 연구에서의 가정폭력 발생률은 30.8%이며, 여성가족부(2005)에 의해 조사된 신체적 폭력의 발생률은 28.4%인 것을 고려해 볼 때 가정폭력 발생률은 줄어들지 않았으며, 이는 가정폭력에 대한 보다 실질적이고 체계적인 개입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해준다.


폭력피해를 당한 여성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 중 82.6%의 여성이 결혼 후 10년 이내에 폭력을 경험하기 시작하였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남편의 폭력행동에 대해 구조요청을 하지만, 그 대상은 친구 및 아는 사람이나 가족 및 친척, 비슷한 경험이 있는 사람 등 비전문가 집단이 84.5%로 대부분이었으며, 대다수의 여성들은 남편의 폭력행동을 중단시키기 위해 개인적인 노력을 하거나, 아예 시도를 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폭력피해를 당한 여성들이 남편의 폭력행동에 대해 소극적이고 주변적인 방법으로 대처하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또한 부부갈등 시 폭력을 행사하는 남성들은 갈등의 원인이 아내에게 있으며, 폭력을 통해 원인을 해결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음을 볼 수 있다. 이는 가정폭력에 대한 개입의 한 방법으로, 폭력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갈등의 책임을 상대방에게 전가하는 가해남성들의 인식을 수정하는 과정이 필요함을 말해준다.


위와 같은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한국여성상담센터는 가정폭력 예방과 대안모색을 위한 제언을 하였다. 첫째 정부차원에서는 인식개선을 위한 정책마련, 적극적인 홍보, 현행법률 개선 등이 필요하며, 둘째 경찰의 적극적인 피해자중심 개입, 검찰의 가정폭력 가해자에 대한 처벌체계 강화, 법원의 가정폭력 가해자에 대한 신속한 처벌 강화가 필요하다. 그리고 상담소의 적극적인 홍보와 상담 시 인식개선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다음으로 여성가족부 이정심 팀장은 가정폭력 예방 및 방지를 위한 정책 방향으로 가정폭력피해자보호를 위한 시설 및 프로그램을 보고하고, 향후 정책과제에 관해 논하였으며, 서울특별시 이기영 소장은 서울지역 가정폭력 방지체계의 실태를 보고하고, 가정폭력 방지정책의 방향에 관한 제언을 하였다.

정미경 검사는 가정폭력 방지를 위한 사법체계의 현황을 보고하고, 현 체계의 문제점과 강화의 필요성에 관하여 논하였으며, 표창원 교수는 각 나라의 가정폭력에 대한 사법적 개입 사례를 우리나라의 실정과 비교하여 가정폭력에 대한 법체계 강화의 필요성을 논하였다. 마지막으로 채규만 교수는 가정폭력에 대한 상담적 접근과 관련하여, 가정폭력에 대한 개인적인, 집단적인 접근법에 관하여 논하였다.


발표된 자료들을 토대로 토론 및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으며, 가정폭력에 대한 보다 실질적인 접근, 체계적이고 지역적인 홍보방안 등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